세금이란

1. 세금이란?-> 요금과 – 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

2. 세금정의의 개념분석

(1) 과세주체 (과세권자)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2) 세금부과의 목적 (공공성)

세금부과의 1차적 목적은 국가경영자금의 확보에 있다.

세금은 상속, 증여, 소득세처럼 사회정책적 성격이나 개별소비세처럼 경제정책적 목적도 갖고 있다.

(3) 세금부과의 근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59조)

국가 조세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조세를 부과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조세법률주의라 한다.

(4) 과세요건

과세객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을 과세요건이라 합니다.

(5) 세금납부의 의무

모든 국민(법인 포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6) 비대가성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