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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승인 전 ‘위법 인상한 국기원 심사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승인 전 ‘위법 인상한 국기원 심사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은 승품, 단 심사사업의 고유권한으로 국내의 경우 대한태권도협회에 심사일부권한을 위임하였으며 대한태권도협회는 각 시도태권도협회에 재위임하여 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기원 이사회에서 승인사항으로 결정하게 되는 심사수수료는 국기원이 징수하는 발급수수료 및 대한태권도협회가 징수하는 심사수수료와 각 시도가 징수하는 심사시행수수료이며 그 외 일선 태권도장의 심사비는 지역특성 및 사정에 따라 관장이 면세사업자로서 운영비 등 자율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일부 시도협회가 인상하고자 하는 2018년도 심사시행수수료에 대하여 2018년 3월과 8월경 국기원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일부 시도협회에서는 국기원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심사비를 인상하여 징수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일부 시도태권도협회가 승인 없이 징수한 2018년도 심사시행수수료에 대하여 소급적용으로 승인해줄 것을 국기원에 요청하였고 국기원은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것에 변함이 없었으며 결국 2019년 2월 14일, 2019년도 심사시행수수료 인상조정에 대한 승인사항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시 국기원에 승인을 요청한 일부시도협회 심사시행수수료는 서울협회 35,000원에서 40,200원으로 5,200원 인상, 부산협회 19,000원에서 20,400원으로 1,400원 인상, 대구협회 27,300원에서 33,500원으로 6,200원 인상, 강원협회 33,000원에서 34,000원으로 1,000원 인상, 경남협회 17,380원에서 49,000원으로 28,420원 인상이며 모두 5개 시도단체로 확인됩니다.

 

국기원은 2019년 2월 14일 개최한 이사회와 2019년 4월 10일 개최한 심사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승인 없이 인상한 심사시행수수료의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민원질의에 대한 답변요청을 통해 밝힌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도 일부 시도에서 심사시행수수료를 국기원이사회의 승인 없이 인상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태권도장에서는 시도협회 행정만 믿고 인상된 심사비를 평소 금액에 추가하여 불가피하게 납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일부 시도협회가 국기원이사회의 승인 없이 위법으로 징수한 승품단심사비는 결과적으로 관장의 돈이 아닌 수련생 또는 학부모들의 돈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도 승인 없이 위법으로 징수한 일부 시도협회는 현재까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묵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국기원이나 대한태권도협회 또한 해당단체를 징계와 더불어 위법징수금액에 대하여 환불 조치하라는 입장표명도 없이 무관심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으니 어리숙한 태권도계의 행정이 썩어도 단단히 썩은 모양새입니다.

 

일부 시도협회는 잘못을 인정하고 위법으로 인상하여 징수한 2018년도 심사시행수수료를 추천권자인 태권도 관장 또는 사범을 통하여 응심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일선 태권도장 관장 및 사범과 학부모 및 수련생의 몫이며 잘못된 행위가 발생된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는 것이 태권도 단체들의 올바른 방향이므로 이미 위법으로 인상하여 징수한 2018년도 승품, 단 심사비는 국기원심사규정에 따라 이사회 승인 전에는 인상하여 받지 말아야 할 심사비이므로 해당되는 시도협회는 위법으로 인상하여 징수한 금액에 따라 태권도장을 통하여 수련생들에게 반드시 돌려 주여야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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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사진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약 력
-태권도 9단
-태권도장 운영(36년)
-국기원 상벌위원장(전)
-서울특별시 은평구태권도협회 2대, 3대 회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생활체육회 2대, 3대 회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4대, 5대 의원(행정복지위원장. 운영위원장. 부의장)

태권도 인으로서 국기원 및 태권도 관련 단체를 비롯한 각 분야별 또는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우수사례는 물론 사건, 사고 등을 전 세계 태권도인과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책임과 소신으로 거침없이 집중 취재하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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