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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장 선거 '10월 6일 유력'... 선거운동 기부행위 제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의 임・직원은 선거 사무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
-선거와 관련한 중립의무 대상 확대

 

[한국태권도신문] 국기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목운)는 오늘 30일(화) 오전 11시 국기원 강의실에서 국기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김목운 선거관리위원장은 앞으로 있을 국기원장 선거에 관한 선거관리규정 주요 개정내용과 선거일정, 선거인명부 및 선거운동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번 원장 선거 관리 규정에서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의 임・직원은 선거 사무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여 공정성을 높였다. 특히 선거 사무원을 할 수 없는 대상에 원장 선거 관리 규정 제1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후보자 간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하도록 했다.

 

따라서 원장 선거 관리 규정 제18조 제3항에 해당하는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9단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및 산하(소속) 단체 임・직원은 선거 사무원이 될 수 없다.

 

두 번째는 선거와 관련한 중립의무 대상을 확대하였다. 중립의무 대상자를 국기원 임・직원에서 세계태권도연수원 등 국기원 관련 단체에 소속된 모든 자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세계태권도연수원, 태권도연구소, 태권도 시범단, 각종위원회(원로평의회, 기술심의회, 상벌위원회, 해외지원장, 해외지부장, 명예이사장, 고문, 자문위원회, 기타 위원회)는 선거 관련 중립의무 대상자로 포함된다.

 

주요 선거 일정으로는 국기원장 선거일은 10월 6일(목)에 진행될 예정이고 선거일 공고는 9월 8일(목)까지 공고될 예정이다. 또한 후보자 공모에 관한 공모는 9월 8일(목)부터 9월 26일(월)까지 국기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선거인명부는 9월 25일(일)에 확정되며 후보자 등록은 9월 25일(일)부터 26일(월)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선거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인 9월 27일(화)부터 10월 6일(목)까지 10일간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9월 27일(화)부터 10월 5일(수)까지 선거 기간 중 선거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한편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선거에 맞게 후보자들은 후보자 소견발표 사전녹화 영상을 9월 30일(금)까지 제출하면 되고 10월 1일(토) 국기원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될 예정이다.

 

선거운동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고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또는 의사표명이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와 통상적인 업무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후보자 1인과 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원(3인 이내)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사무소 설치, 전화를 이용해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 문자(문자 외 음성・화상・동영상 포함) 메시지 전송, 전자우편(컴퓨터 및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전송,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 후보자가 제작한 소견발표 사전녹화 영상 국기원 홈페이지 게시까지 위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운동의 기부행위 제한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이나 그 가족 또는 이들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로서 위반사례에 해당된다.

 

또한 후보자 사퇴 목적 등의 기부행위와 기부행위로 제한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거나 이러한 기부행위에 관해 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방문하거나 특별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서 제한 및 금지로 판단한다.

 

이번 국기원장 선거는 전 세계 태권도인을 대표하는 인물을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로써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더욱 투명하고 공평한 선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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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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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권도신문 기획팀장/기자 남궁준입니다.

태권도인으로서 독자들에게 정직하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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