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권도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객 감소, 중국 수출 판로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업계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0억 원 특별융자 등 긴급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특별융자 금리 1.5%, 전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스포츠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별융자(운전자금)는 금리 1.5%, 융자 한도는 1~2억 원이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스포츠기업에 우선 배정한다. 융자 대상과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3월 6일(금)부터 ‘스포츠산업지원’ 누리집(https://spobiz.ks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상 우수체육용구업체, 체육시설업, 스포츠서비스업 (제17조 2항 및 3항)
▷ 적용이율 : 기재부 공자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20년 1월/4분기 1.50%)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체육·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간 운영을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예산은 학비 부담 경감뿐 아니라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국가적인 재난사태라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교육부, 소상공인의 경우는 소상공인진흥재단, 특별고용지원 업종 선정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무처가 되어 임금지원이나 금융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태권도를 비롯한 체육시설업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 대책이 전무하다. 코로나-19로 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휴관 요구에 동참한 태권도장 경우 2월은 매출은 80%, 3월은 90% 정도 줄어든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전 국민 지원보다는 실직자 또는 월급 못주고 있는 영세업체, 정부의 차별 방역으로 손실을 입은 태권도장, 체육시설과 학원에 채용직원대항 인건비 지원이나 금융지원등의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체육시설업의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피해현황 조차 협회를 통해 전화로 보고 받고 있는 실정이다.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할 것이다.
올림픽이나 세계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 때마다 자기들의 국위선양을 위해 피땀흘린 태극전사의 메달현황을 자기들의 실적인냥 생색내기 바쁜 행정가들은 그 뿌리라 할 수 하고 있는 생활체육 현장인 체육시설업이 사업자들이 초토화되고 있는데도 지원대책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른 정부부처에 있는 비상상황에 대한 문화, 체육, 관광 등 모든 분야의 지원메뉴얼이 없는 것이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도 체육시설업은 빠져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들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한 정책에서도 사실상 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체육시설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은 커녕 영세자영업자인데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은 없는 것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그리고 산하 각 협회에 조속한 시일내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 대책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
▲체육시설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선정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 당장 시행 ▲정부의 지원 예산 편성지원 비용으로 긴급 투입 등이 절실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대책에는 빠져있는 체육시설업에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